- 홍영표 의원, ‘버스 차종별 환경·경제성 비교평가 연구’ 발표회
CNG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특혜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른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홍영표(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가 수행한 ‘버스 차종별 환경·경제성 편익분석 비교평가 연구’ 결과발표회를 주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첨단 친환경 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는 사라졌으며 고연비와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생산기술 확보 및 보급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오직 우리나라만 14년째 CNG버스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연료에 대한 특혜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에도 클린디젤 버스 및 디젤하이브리드 버스라는 첨단 친환경차의 개발 보급으로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CNG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른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도 2010년 유로5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 버스가 개발됐고 2011년에는 디젤하이브리드 버스라는 첨단 친환경차의 개발로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CNG버스는 폭발·화재 사고 대비 안전점검 강화와 메탄가스 발생 대응, 유로6기준 대비 수소연료 첨가 등 여러 부문에서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불가피하고, 충전소 입지제한에 따른 운행불편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NG업계는 “CNG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클린디젤 버스 보급을 확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환경부에서 유로5 경유버스가 CNG버스에 비해 환경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클린디젤업계에서 유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