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종사자 몰려와 고성·욕설 난무…주최측, 일사천리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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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강행됐다.
28일 오후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 현장은 경찰이 동원돼 출입구부터 통제된 가운데 택시 업계 종사자 수백명이 몰려왔다. 이들은 정부의 택시 지원법 추진에 반대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공청회가 강행되자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단상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정부 관계자들과 경미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국토부 해체’, ‘택시지원법 폐기’ 등을 외치고, 자료집을 단상으로 집어던지거나 호루라기를 불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이 정말 택시업계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청회가 택시를 살리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택시를 죽이는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공청회는 요식행위게 불과하며 패널들도 택시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구성돼 있다”며 “이런 공청회는 하나마나한 공청회”라고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는 참석자가 듣거나 말거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청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소개하고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 대중교통법을 즉각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