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수동 전환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정감사 요구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겠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서울시는 기업 동의가 없어 공개하지 못했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서울시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율주행차의 수동 전환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는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개별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와 밀접한 해제 횟수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서울시가 의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서울시는 앞서 모 의원실에 업체들이 영업비밀과 기술 노출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안전요원의 수동 전환 건수와 시스템 오작동 건수를 내지 않았다.

수동 전환은 자율주행 중인 차량을 운전자가 넘겨받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주행 해제라고도 부른다.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수동운전 전환 정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기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과 수동 전환 비율 등을 시스템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역시 기업이 반기마다 내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만, 같은 이유로 지자체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장 답변은 결이 달랐다. 모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에서 서울시가 자율주행버스를 500대로 늘리려면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고 건수뿐 아니라 수동 전환 건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국토부 보고 양식이 있는데도 서울시가 영업상 이익 등을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고, 국회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자율주행 버스·택시 12개 노선·서비스에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고 38건이 났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모드 사고가 21건, 수동 운전 모드 사고가 16건이었다.

모 의원은 앞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안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도 쌓이지 않는다"며 노선별 사고와 수동 전환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