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 시 교통수요가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반면, 건설 이후 수요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개발연구원(KDI)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사결정 합리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도로건설시 교통량이 평균적으로 22% 과다 예측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민자 사업 도로는 평균 50%의 교통량이 과도하게 추정돼 타당성 평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수익성이 중요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교통량은 과다 추정하고 비용은 과소 추정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KDI는 또 "정부 주무관청도 장래에 닥칠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지급은 고려치 않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나 건설보조금을 축소하기 위해 추정치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량 증가세가 높았던 1990년대 초·중반에 이뤄진 통계를 바탕으로 그 이후 개통된 도로의 교통량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해 과다 추정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KDI는 "교통 수요 예측치의 타당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 견해를 포함시키는 등 구체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