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라” - 시민단체들 요구...공동대책위 발대식
  • 기사입력 2006-02-15 00:00:00
  • 수정 2006-02-15 23:04:31

지난 1월 25일 개통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의 통행료는 경부고속도로의 5천600원보다 2천900원이 비싼 8천500원이다.

부산 경실련, 영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화물연대 4개지부등 31개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경남 밀양시 (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 본사 앞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통행료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발대식을 갖고 조직적 대응을 강조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턱없이 높게 책정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인하하고 ▶전산일원화를 통해 (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가 이중으로 부과하는 통행료체계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존 고속도로보다 거리가 줄어들었음에도 통행료가 비싼 것은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횡포라고 반발하며 건설원가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통행료산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윤규모에 대해 총공사비가 1조7천36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건설회사들의 '실행계획서'상의 실제 공사비는 9천766억원으로 나타나 실제이윤규모는 7천594억원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이윤규모 1천467억원을 5.2배나 뛰어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민자사업의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와 원가산정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이중적이고 과중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공사비산출내역을 공개해 요금책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공대위의 요구대로 통행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전개, 1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납부, 차량을 동원한 항의 시위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시간절약과 유류대금 감소의 이유로 높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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