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01-04 10:38:14

기사수정
  • 위반시 범칙금 2만~5만원 부과... 오는 4월부터 시행

길을 다니다 보면 보도와 차도가 애매한 구간에 들어서면 보행자들은 차를 위해 먼저 길을 터줘야 한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에서 보행자들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하지 않도록 다녀야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해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다. (사진=한국도로협회)이번에 신설된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에는 규정 위반 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항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전·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프로필이미지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3.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8.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9.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10. 제네시스, `네오룬`·`GV60 마그마` 콘셉트 2종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가 새로운 콘셉트 모델 2대와 고성능 차량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제네시스 마그마(Magma)’를 선보이며 브랜드 진화를 위한 새 시대의 문을 연다.  제네시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브랜드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룬 콘셉트(NEOLUN · 이하 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