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위 강남구 157억원, 최하위 은평구 8억원…20배 차이
대형마트·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2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77억8000만원으로 강남구가 157억8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중구가 81억8000만원, 영등포구 80억5000만원, 서초구 79억8000만원, 송파구 54억5000만원, 종로구 44억3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은평구로 강남의 20분의 1 수준인 8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도봉구(9억1000만원)와 강북구(9억2000만원)도 징수액이 10억원 이하였고, 성북구 10억8000만원, 중랑구 12억6000만원, 동작구 13억2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징수실적 등을 평가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총 253억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별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홍보실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실적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징수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마포(8억9000만원)와 관악(4억5000만원)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각각 징수액의 30%를 받았다.
이어 양천구가 29.8%(7억2000만원), 강동구 29.7%(6억7000만원), 영등포구 29.6%(24억원)를 돌려받았다.
1991년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인 건물에 연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연 1회 부과한다.
현재 1㎡당 350원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