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근 25%, 셔틀 15%로 상향…교통감축 프로그램 19→10개 축소
서울 시내에서 직원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받을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이 높아진다.
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19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이 통·폐합돼 총 10개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늦어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시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통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백화점, 병원 등 총면적 1000㎡ 이상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은 1만3462곳이며, 이 중 2704곳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 억제와 교통혼잡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통근버스 감면비율은 최대 20%에서 25%로, 셔틀버스는 최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려고 운영한 시차출근제를 유연근무제로 명칭을 바꾸고, 유연근무제 개념에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 시설 종사·이용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등 3개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성격이나 절차가 유사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등 8개 프로그램은 2개로 통합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 개선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연간 약 4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난 부담금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을 현재보다 30% 많은 4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교통량 줄이기에 참여하는 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아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22년간 동결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입법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